출산율 증가 방안 4가지를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방향으로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우리나라 성인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1위 집 마련, 재정 문제 31.1%이고요. 2위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해서 27%, 3위 성불평등 문화가 싫어서 15.6%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국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해외 사례 2가지와 국내 대응 방식 2가지를 살펴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율 증가 사례 1. 독일
독일은 1994년 출산율이 1.24명이었는데요. 2018년 출산율은 1.57명으로 출산율 증가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요인 중 하나는 남성의 육아 휴직 제도 정비입니다.
독일에서는 회사에서 아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회사를 쉬고 육아 휴직을 갖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진보입니다.
독일은 부모의 육아 휴직 기간 중 총 14개월 동안 부모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한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 휴직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즉 아빠도 2개월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 결과 독일의 남성 육아 휴직은 7년 만에 3% -> 34%로 증가했습니다.
엄마만 아이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받는 부모 수당은 월급의 약 70%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달 30만 원 정도의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오래전부터 탄력근무제가 정착되어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돌봄 이슈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일하는 시간, 노동 시간이 짧아졌고 탄력 근무가 정착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가족의 경우 엄마든 아빠든 마음만 먹으면 4시에 아이를 찾으러 갈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 사례 2. 프랑스
프랑스도 과거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운다는 모토로 대응했습니다. 1996년 프랑스 출산율은 1.66명이었는데요. 2018년에는 1.88명이 되어 유럽연합 평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게 되면, 많은 아이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는 엄마를 도와주는 지원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어디든지 있고, 베이비시터 월급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주거 보조금 등입니다.
프랑스 출산율 증가 정책의 핵심은 수당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가족수당입니다. 아이가 5명이 있는 집은 한 달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 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육아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갖춰줘야 합니다.
프랑스에 사는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고 약 1년 후 대부분 복직합니다. 출산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정책의 특징은 가족 정책과 고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부모, 특히 엄마들에게 자녀를 가져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엄마들이 일과 육아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어도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 높은 동시에 파트타임 비율은 낮고 출생률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동거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것 또한 출산율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통적 결혼제도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형태의 가족 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팍스(PACS: Pacte civil de solidarit 시민 연대 계약)라고 동반자 연대 조약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동거를 새로운 결혼 형태로 인정하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습니다. 동거이지만 국가에서 주는 지원 혜택들은 대부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는 혼외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8년 프랑스 혼외 출산율이 60.4%입니다. 정식 결혼해서 낳은 아이보다 더 많이 나았는데요. 이것도 프랑스 출산율 증가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 증가 방안 1. 주거 비용 지원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주거 비용입니다. 성인의 최대 숙제이자, 힘든 사항이 주거 비용인데요.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59m²(18평) 정도의 집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로 15만 원에 대여해 줍니다. 아이가 한 명이면 월 임대료는 75,000원이 되고, 아이가 둘이면 월 임대료는 0원이 됩니다. 주거 비용이 많이 줄다 보니 아무래도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저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져 아이 계획도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건물이 아이키움뜰로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출산율 증가 방안 2. 아이키움뜰
충청남도에는 아이키움뜰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인데요.
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출산율 증가가 최대의 목적인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도 챙겨줘야 하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숙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 출산율 증가 방안 4가지를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출산율 큰일이지요. 잘 해결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잘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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