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증가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웬만한 병은 거의 치료 가능하고 약도 다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치료비용이 있느냐입니다. 실제 병원비는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안전망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다면 우린 따로 민간 보험에 가입 안 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계속 오르는 중이라 2019년 기준으로 64.2%입니다. 하지만 OECD 평균은 80%라 아직 많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돈을 적게 쓰면 그만큼 아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쓸데없는 병원비를 줄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코로나19때 검사를 매일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셨답니다. 혹은 평상시에는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도 평일은 매일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러지 못하게 막아야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3년 동안 암을 3번 걸린 분의 국민건강보험보장률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3번 모두 초기에 발견했고 수술도 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당 1,400만 원 정도로 진료비가 나왔는데 실제 본인부담금은 3백만 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특별히 민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평상시에 저축만 성실하게 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의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 올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사례 1. 대만
대만은 우리보다 늦은 1995년 처음으로 전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현재 우리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85% 수준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의 것 덕분입니다.
위의 사진은 대만의 전자 건강보험증이란 건데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병원을 이용할 때 꼭 있어야 하는 신분증 정도로 보시면 되십니다. 병원에서 접수할 때도 저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요. 진료를 받으려고 의사를 만날 때도 의사에게 저 신분증을 줘야 합니다.
의사가 저 신분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결제하는 것처럼 장치에 삽입하는데요. 그러면 그 환자의 의료정보가 대부분 보입니다. 자기에게 받은 의료기록뿐만 아니라 타 병원에서의 진료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나 CT 같은 것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닌지 의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과잉 진료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 건강보험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사례 2. 독일
독일은 1883년 세계 최초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의 90%가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고소득자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주치의 제도를 활용해서 의료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기가 아프면 알아서 어느 전공 병원에 갈지 결정해 의원에 갈 수도 있고, 큰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무조건 의원 수준의 주치의에게 먼저 검사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CT나 MRI를 찍을 수 없고요.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 CT나 MRI 등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엔 의원 수준의 주치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주치의는 대부분 가정의학과 의사나, 내과 의사가 합니다.
이상 건강보험 증가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상시 운동도 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나쁜 습관은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는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도 병원은 우리 건강에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니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아져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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