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과정 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현재 남아있는 베를린 장벽 모습입니다.
독일은 통일 전에도 동독과 서독 간 교류가 있었습니다.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하여 교류했는데요. 사람이 양국을 오갈 수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연평균 75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교류를 했습니다. 우편과 통신도 서로 허락되었고요. 방송과 언론의 교류가 있으면서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양국의 교류가 밑바탕이 되어 독일 통일 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통일을 바라본다면 일단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독은 당시 비밀경찰들이 있었습니다. 비밀경찰들이 체제에 위험한 인물은 체포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억압을 했는데요. 그래서 동독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감시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1989년부터 동독에서 체제 변화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위의 대표적 구호는 “자유로운 사람 함께하는 열린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는 한 달 후 7만 명으로 늘어났고 점점 더 다른 도시로 번져 나갔습니다.
위의 사진이 당시 시위하는 군중들 모습입니다.
그러다 1989년 11월 4일 동베를린 시위자 수가 약 100만 명이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5일 후 동독 정부는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 급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산당 대변인은 쏟아지는 기자의 질문에 말실수를 합니다.
기자: 그럼 여행 자유화는 언제부터 유효한 건가요? 지금 당장부터에요?
공산당 대변인: 저한테 전달돼 내용에 따르면 오늘 이미 보도자료를 갖고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부터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요.
그 순간 세계 언론에서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는 속보가 쏟아지고 이 소식을 들은 주민 수천 명이 동시에 장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당시 장벽 경비대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민들은 도끼와 망치로 베를린 장벽을 부수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독일 통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독일이 통일된 후의 과정을 보며 배워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통일 후 많은 동독사람이 서독에 일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동독은 사람들이 없어지고요.
당시 서독과 동독의 소득 차는 3.5배였는데요.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화폐를 1대1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많은 사람이 서독 상점으로 달려가 처음으로 골라가며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동독 기업들은 3.5배나 물건이 비싸게 된 효과를 보아 경쟁력이 없어져 많이 도산합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동독에서 대량으로 동독 기업들이 무너져 사람들이 더 서독으로 빨려 들어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의 해결책은 통일비용으로 도로 같은 기간 시설을 잘 설치해주고요. 동독 기업들에 정부가 많이 투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독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은 정부가 50% 정도를 투자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동독의 기업과 교육기관에 투자를 많이 하여 사람들이 서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
또 다른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소유권 관련 이전해서입니다. 공산당은 모든 소유권이 국가에 있거나, 공산당 지도층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히틀러 시절 이전의 소유자에게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유권이 확실치 않은 부동산은 정부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냥 엄격하게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면 좋을듯합니다.
아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통일 관련 조언입니다.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동서독 양쪽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쪽 체제가 다른 쪽 체제보다 더 높이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 경제체제가 성공해서 성공한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체제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쪽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말자는 말보다 그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면서 서로 알아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변화 절차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 기업, 권리 등 소유권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진지하게 대하는 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해에는 벅찬 감정이 이어지지만 이후 원했던 소망이나 환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매우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심리적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적인 부분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경제력이 충분한가가 관건입니다. 통일 전의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상황의 차이라면 북한의 경우 천연자원이 많긴 해도 구동독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하고 감당할 능력도 있으니 국민의 의지가 있다면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독일 통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통일되면 일단 북한에 도로를 깔고 발전소도 만들어 천연자원 먼저 개발해 팔 생각을 해야 통일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통일만 되면 방법이 다 있겠지요. 그날을 향해 노력합시다. 파이팅!!
댓글 없음: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