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네덜란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용어를 사회주택이라고도 하고 공공임대주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임대주택 용어의 정의 먼저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에서 주택을 사 임차인에게 저렴이로 대여하는 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월세가 10만 원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위의 집은 1900년도 초 네덜란드 서민이 살던 집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창 하나에 의지한 지하의 6평 공간에 7~8명의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좁은 곳에서 따닥따닥 붙어서 잤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계층별로 삶의 공간 역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층민들에게 주어진 주거공간은 운하와 맞닿은 하천변 판자촌입니다. 햇빛과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곳은 중산층만 살 수 있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전염병을 일으키자 부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사회는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정부가 결국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주택이 태어났습니다.
1920년대 더 쉽이라는 사회주택이 탄생했습니다.
위의 사진이 네덜란드의 첫 번째 사회주택 더쉽의 내부모습입니다. 노동자들의 궁전으로 불렸습니다. 면적도 더 넓어졌고 방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OECD 주요국 임대주택 재고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7.1%로 10위 수준입니다. 네덜란드가 37.7%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은 아래입니다.
1. 겉모습만 봐서는 어떤 집이 공공임대 주택인지 모릅니다. 다 똑같은 집처럼 생겼습니다.
2. 가격이 저렴합니다. 부담 없는 월세입니다.
3. 세입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원하는 대로 나가게 하기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원하는 만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4. 네덜란드 공공임대주택의 월세로 받은 수익금은 계속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현재도 계속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학생들같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화된 공공임대 주택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기숙사 식으로 만들었는데요. 학교별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건물이 있어 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같이 기숙사(?) 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계속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있는데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집인데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상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성이 그것밖에 안 되어 보입니다.
이상 공공임대주택 네덜란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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