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발언 규제 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고통받길 바라며 던진 한마디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라 익명성을 보장받아 이런 혐오발언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접하기도 쉬운데요. 이 혐오발언 규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혐오발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를 들면 어떤 느낌일지 독자님이 더 쉽게 아실 텐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체적 예시들을 아래에 적겠습니다.
“공부도 못X는 것이….”
“어린 게 무슨 스X레스야?”
“무식X”
“너는 굶어 죽X려고 문과 갔니?”
“나는 이X음에 아빠처럼 안 살아”
같은 혐오발언들이 우리의 삶을 칼로 찌르듯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혐오발언에 대해 여기서는 주목하겠습니다. 어떤 집단의 속성, 성별이라든지, 장애라든가 종교, 인종 같은걸. 이유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비난했을 때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 중에는 ‘조X징’이라는 것이 있고요. 칭X같은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로 깊게 다가오는 말은 아무 맥락 없이 던지는 비난보다는 자신이 가진 속성에 대해 비난을 받을 때 더 모욕적으로 느끼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는 ‘혐오 표현 금지법’이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네트워크 집행법 – NetzDG)라는 것인데요. 발급일은 2017년 9월 1일입니다. 내용은 아래입니다.
“불만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기업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차단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백만 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돈 64억 원 수준입니다.
이 법을 통해 불법 게시물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책임이 SNS 기업에 부과됩니다. 또한, SNS 기업은 해당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할 책임도 집니다. 신고되지 않은 불법 게시물도 게시 후 7일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위의 표는 독일 SNS 한 개의 플랫폼에서 신고된 혐오발언 내용 카테고리 개수입니다.
위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시행한 후 보고서에 따르면 한 SNS 플랫폼에서만 6개월 만에 약 26만 건이 신고되었고 30,000여 건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국민 선동, 공연한 범죄 선동, 위헌조직의 선전물 유포, 위헌조직 표시사용입니다.
독일에서는 법 시행 후 SNS상의 혐오 게시물에 대한 처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통해 처벌 사례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SNS상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표현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집행법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 집행은 대부분 권력자가 하는데요. 권력자들이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면 결국 독재 정치에 유리해지는 등 사회적 악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실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증오 범죄 방지법도 강력합니다. 인종이나 종교 등을 빌미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심각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사실 혐오 표현은 편견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집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 집단은 범죄율이 높은 것 같아” 이런 게 다 편견입니다. 이런 편견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뱉게 되면 그때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실제로 저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심해지면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편견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 사람들은 수준 높은 뉴스와 분석을 보려고 뉴욕타임스에 접속하는데요. 댓글들은 수준이 안 좋은 것들도 많지요. 그래서 댓글도 뉴욕타임스를 보려는 독자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제기랄” 같은 댓글도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상 혐오발언 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혐오발언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편견을 해소하는 등 공감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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