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 국회의원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고요. 지방의회는 지방 행정이 행동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조례 같은 지방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지방 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이 지방의회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지방 학교를 건립하는 일, 지방 도서관을 건립하는 일, 지방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일, 지방 주차장을 만드는 일 , 지방 다리를 만드는 일 등이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머리와 몸통이라면, 지방의회는 하체입니다.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의회도 함께 잘 맞물려 나가야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1. 의회 출석률과 재석률 공개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방의회의 의회 출석률과 재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 회의에 지방의원이 참석을 안 하면 시민들이 왜 출석 안 하냐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이 10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2. 변호사로 이루어진 입법지원팀 지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법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 전문가인 변호사 같은 분들을 입법지원팀으로 꾸려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고양시에 그렇습니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3.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방의회 의원들을 모니터링 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니터링단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점수판에 점수를 체크해가며 의회를 감시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사진은 일본에서 노트북으로 지방의회 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4. 시민들의 지방의회 회의 모습 시청
인터넷으로 일본 시민들이 지방의회 회의 모습을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할 것이 있으면 문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받아보는 수준의 정보를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와 함께 지방의회 회의 모습을 지켜보며 시민들이 물어볼 것은 물어봐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본 토리데시의 경우입니다.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5. 지방의회 순위를 매년 공개
2010년부터 와세다 대학교에서는 매년 1,800여 개에 달하는 일본 지방의회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의회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의회 정보 공개는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지방의회 점수가 낮았는데, 점점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5가지를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배울 건 배워서 자기 지역에 적용해 보면 좋을듯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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